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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1. 추진 근거
- 1. “학교보건법 제12조(학생의 안전관리)
- 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제1항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1. 학교 폭력 및 유괴,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,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- 2.유괴, 성폭력 등 유사 사건의 빈번한 발생 사전 차단 조치
3. 추진 전략
- 1.CCTV 운영을 통해 학교 폭력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 시스템 을 구축한다.
- 2.CCTV는 교내에 설치하되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와 활동이 많은 지역을 포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영한다.
4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관련 업무
| 이름 | 연락처 | 업무 |
|---|---|---|---|
| 책임관 | 강*람 | 031-5182-0905 |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 총괄 |
| 운영담당자 | 최*철 | 031-5182-0908 | 운영계획,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설치 계획 및 기기 점검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 |
|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최*철 | 031-5182-0908 | 실시간 모니터링 일지 작성 |
| 당직실 | 031-5182-0999 |
5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연번 | 위 치 |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음식물쓰레기 수거실 (정문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1층 |
| 2 | 주차장①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3 | 주차장②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|
| 4 | 주차장(출입문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5 | 급식실 뒤편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6 | 본관 출입문① (급식실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7 | 본관 출입문② (조회대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8 | 본관 출입문③ (운동장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9 | 체육창고 옆 (후관 옆 통행로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0 | 체육창고 옆 (유치원 놀이공간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1 | 후관 출입문① ( 쉼터방향 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2 | 후관 출입문② (정문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3 | 후관 유치원 출입문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4 | 본관 후관 사이 필로티 (정문 통행로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5 | 본관 체육관 연결통로 (체육관 계단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2층 |
| 16 | 체육관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7 | 시청각실 앞 (출입문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8 | 본관 체육관 연결통로 (본관 출입문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19 | 본관 실내(동쪽) (체육관 연결통로 방향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| 20 | 본관 실내(서쪽)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 〃 |
21 | 본관 서쪽 (무성산 방향) | 2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|
22 | 본관 북쪽 (텃밭 방향) | 2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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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유치원 및 교사동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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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본관 남쪽 (운동장 방향) | 2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|
25 | 체육관 건물 남쪽 | 1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|
26 | 체육관 건물 동쪽 | 2 | 200만 화소 이상 | 30m | 24시간 | 30일 |
|
6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1. 안내판 규격 : 에스원(용역) 부탁 관리
- 2.부착장소 : 본교 정문
7. 세부 추진 계획
- 1. 24시간 가동하여 녹화한다.
- 2. 학생시청은 절대 불가한다.
- 3. 사안 발생 시 학교 책임관(행정실장-안전생활부장)의 입회하에 녹화기를 시청할 수 있다.
- 4.사안이 발생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.
- 5. 촬영된 자료의 제공 : 학교 폭력, 학생 비행 및 아동 대상 범죄 등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결정한다.
8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1.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.
- 2.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 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3.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
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
다.
- 1.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경우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1.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- 2.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- 3.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컴퓨터 하드에 자동 저장(모션 감지 10 일, 저장 용량 초과 시에는 1일씩 삭제됨)
- 4.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10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 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11. 기대 효과
- 1.학생과 학교 시설 및 기물에 대한 안전 확보 시스템 구축
- 2.청소년 비행의 예방적 지도 가능
12. 예상 문제점 및 대책
- 1.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 규정을 두고 정기적, 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다.
- 2.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